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회식 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입증하여 검찰송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검찰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가 인사권 등을 빌미로 옆에 앉기를 강요한 뒤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한 사건
☑ 우선순위 : 단순 접촉을 넘어 업무상위력추행을 입증하고 주변 동료들의 진술 확보
☑ 결과 : 가해자의 혐의 인정 및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으로, 팀 프로젝트 마감 후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팀장인 가해자로부터 끔찍한 회식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팀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우리 팀 꽃이 옆에 앉아야 술맛이 난다"며 의뢰인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상사는 술을 권하며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는데요.
의뢰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우리 oo이, 정규직 전환 해야지!!” 라는 식으로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렸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출근에 대한 공포를 느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격려 차원의 가벼운 스킨십이었고, 의뢰인도 웃으며 받아주었다"며 회식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업무상위력추행 행사 여부의 치밀한 소명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철저히 이용한 회식 추행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팀 내 인사권과 업무 배분권을 쥐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거절할 경우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가해자가 말한 "우리 팀 꽃이 옆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 자체가 위력의 행사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동료들의 증언 및 사건 직후 정황 증거 확보
회식 추행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가해자의 눈치를 보느라 증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웅의 전담팀은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팀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여, 가해자의 접촉이 강압적이었고 의뢰인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다는 구체적인 목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와 이에 대해 가해자가 "예민하게 굴지 마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가해자의 혐의 부인 방어
가해자는 끝까지 격려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영웅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범죄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체 부위의 민감도와 접촉의 반복성 등을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위력 입증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혐의 부인은 기각되었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회식 추행 가해자들은 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랬다"거나 "딸 같아서 예뻐한 것뿐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또한, 직장 상사라는 지위는 업무상위력추행을 행사하기에 충분하죠.
피해자가 웃고 있었다고 해서, 혹은 즉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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